[스크랩]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 경제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형태로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다.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표면적인 지표상의 경제는 호전되었음에도 내면적으로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경제불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 셈이다. 노암 촘스키는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Profit Over People)"에서 이렇게 갈파한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이다. 정확하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조치를 가리킨다' 신자유주의는 레이건 정부 이후로 미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이다. “이 이념의 구체적 강령은 국가의 개입을 없애고 경제를 시장의 기능에 맡기며, 국제적으로는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국경을 없애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정책을 통해서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촘스키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보편적 이익으로 포장한 소수 특권층의 이권보장책일 뿐이라고 갈파한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추구한다.전 세계를 하나의 경쟁무대로 만들어 강자와 약자가 모두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게 되며 결국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구분되는 승자독식의 세상이 되게 한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 댓가로 그들의 가혹한 요구를 수용하며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의 물살에 휩쓸리게 되었다. IMF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내용은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것이었다.그로부터 우리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름하에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가 70%에 달하고,공기업은 민영화 되고,외국자본의 대기업에 대한 지분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알짜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있다.결국 우리의 자본과 노동을 보호할 내부 장치를 박탈당하며, 국제 금융 자본의 투기행위 앞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복지축소의 문제 2차 대전 이후 의료보장, 주택정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며 팽창해 온 서구의 복지확대정책들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세입의 증대는 제동이 걸린 반면, 지출에 대한 압박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70년대 후반 이후 집권한 보수주의 정당들은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해법을 복지정책의 축소에서 찾고자 한다.그 결과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다.레이건과 대처 정권은 세계사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시키고 복지축소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지축소노력은 제한적인 성공 밖에 거두지 못했다.복지축소에 따르는 국민적 저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폴 피어슨은 그의 저서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에서 “복지축소의 성공 정도는 옹호세력의 적극적 힘에 못지 않게 방어세력의 반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그는 복지체제의 위기가 세계화 에서 기원한다기보다는 고령화와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 가족구조의 변화 등 포스트 산업사회를 뒤흔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임을 주장한다. 아무리 시장이 효율적이고 거기서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국가나 정부는 없다.불경기에는 감세와 재정지출증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비록 복지축소의 논쟁이 있고,미국 주도하의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케인즈주의는 하나의 이론을 넘어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요 원칙으로 ‘제도화’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 경제는? 어떻든 케인지안 시대는 지났다.동서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고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론을 전면에 내세워 냉혹한 시장기능을 되살리도록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또한 WTO체제가 출범하며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자본이동에 있어서도 장벽이 없어짐으로써 미국의 유태자본을 비롯한 거대자본들이 국경없이 세계를 넘나들며 단기투자수익만을 노리고 있다.우리는 과거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의 두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세계화가 마치 복음인 양 무분별하게 개방을 하여 외환위기라는 쓴 맛을 경험한 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세계시장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이익 발생,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득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세계화는 선진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도권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발달된 기술,인력,자본 그리고 기업의 앞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적 식민지상태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세계화는 상품,서비스,자본 등의 국제거래를 통해 각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치열한 국제경쟁에 따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퇴출당해야 한다.특히 세계화는 국가간 또는 국가내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알아야 할 것은,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더 확대하지 못 하고 세계화를 앞당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유태자본에 유린당하고 외환위기를 격으며 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왜곡되었다고 봐야 옳다. 경제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의 거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돈의 흐름을 풀어 주고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가 살아나게 하는 등의 미시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의 주소득원인 자영업자 문제,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권의 높은 문턱에 걸려서 비싼 고리 사채에 의존하는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800개의 댐을 건설하고 해안 일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자를 무릎쓴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민간부문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막대한 재정적자만을 떠안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일본은 그러면서도 개혁을 한다고 거시정책 일변도로 나가다가 경제를 더 왜곡시키고 금리 조절 시기를 놓치는 등 실책을 반복하다가 10년 장기불황에 빠져야만 했다. 그런 일본 경제가 다시 회생하기 시작한 것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이즈미 수상의 공무원 감축,우정국 민영화와 같은 미시적인 접근이 효과를 발휘한 때문이다.일본의 실패에서 값진 교훈을 얻지 못 하고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려는 정부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햇살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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